라임사태 정리_(라임자산운용 금융사기 feat. 김봉현)

라임 사태 정리_(라임자산운용 금융사기 feat. 김봉현)

라임 사태 정리_(라임자산운용 금융사기 feat. 김봉현)

 

라임 사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1. 라임 사태란?

시중 은행과 증권사를 믿고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 선언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 피해 규모는 약 4600 계좌, 약 1조 6천억 원.

 

2.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문제점

라임자산운영의 투자 구조, 대부분 비정상적인 투자를 함.

1) 라임자산운영은 4개의 모펀드와 자금줄 역할을 하는 자펀드(최종 피해 대상) 17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펀드 투자자 모집을 위해 5~8% 수익률을 홍보하며 투자자 모집.

 

3) 5% 이상의 고수익을 위해 비정상적인 투자를 단행함.

 

※ 주로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많은 투자를 함.

 

4) 초기에 실제로 5%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투자자 모집.

 

5) 고객의 환매 요청이 몰리는 경우 새로운 자펀드를 만들어 신규 투자금을 확보 후 돌려막기함.

 

6) 2018년 미국 무역금융펀드(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운영)에 투자

 

7) 2018년 6월경 펀드 부실 인지했으나 11월까지 매월 0.45% 수익이 나고 있다고 거짓 공지 (사기)

 

8) 2018년 말 손실 확대로 미국 무역금융펀드 청산(막대한 손실발생)

 

※ 라임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됌

 

9) 40~50% 투자손실 → 자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한계에 봉착

 

10) 펀드 환매 중단 선언 → '일명 라임사태 발생'

 

3. 라임자산운영 손실 규모

라임사태의  주요 모펀드 4개 중 확인된 2개 펀드의 투자금액 손실 규모는 최대 40~50% 손실 예상. 

(현재 조사 중)

 

 

 

4. 피해자 구제 여부

라임사태로 인한 손실 후 잔여 투자금에 대한 환불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투자 시 자펀드 투자금 + 증권(금융)사 대출을 받아 투자

 

2) 잔여 투자금은 대출 대상에게 먼저 지급

 

3) 개인 피해자들은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000억의 투자금을 모아서.... 1000억을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아

총 2000억을 투자하고 50% 손실 발생으로 1000억이 남음.

증권사에 먼저 1000억 원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상황. 

 

5. 라임사태 쟁점상황

 

1) 라임의 투자상품을 주로 판매한 금융사와 증권사의 책임은? (거짓 정보 공지)

2)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은?

 

▶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사기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

▶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로비와 정치적 공작 관련 이슈가 터진 상황입니다.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이 여권 인사에게 로비자금을 건네었다고 진술하며 큰 파장이 있었는데...

이후 김봉현이 여권 인사만 공격하는 것은 짜여진 각본이라고 밝히면서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었고, 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폭로를 한 것입니다. 

어떤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됐죠...

 

감찰여부, 감찰 보고 여부, 해당 건에 대한 적절한 지시 여부, 사건의 인지 시점, 검찰 비리, 정치인 연루, 청와대 인사 관련여부 등등 매우 다양한 일들이 얽힌 복잡한 사건으로 확대/변질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다수의 언론들은 한쪽으로 기울어 검찰 편들기를 하고 있네요.... 검찰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

사건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질은 나중에하고~

피해자 우선으로 생각하여 빠른 조사 및 처벌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이후 검찰 및 정치인들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피해자 구제가 우선시 되길 바랍니다...